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도로 폭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를 삭제하고 기계식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.
✅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특례가 삭제되고,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에 대한 조례 제한도 제거된다.
✅ 공간 이용의 효율과 경제성이 높아져 주차 공급이 늘어나지만, 건축물 높이 증가로 경관과 교통 관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