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07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07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송전탑#주민지원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송전탑·변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송전탑·변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주민이 동의해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민의 75% 이상만 동의하면 돼요.
현재는 모든 주민이 동의해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주민의 75% 이상만 동의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어 주민들이 더 빨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어 주민들이 더 빨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고,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소수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고,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