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07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07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주민참여#보상제도#에너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민 4분의 3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 전체 합의 요구를 완화해 절차를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추진 속도 향상과 소수 불이익 위험 관리 필요성이다.
주민 4분의 3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민 전체 합의 요구를 완화해 절차를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추진 속도 향상과 소수 불이익 위험 관리 필요성이다.
의안번호: 2214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