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국토교통위원장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재정지원확대#수요응답형운송#광역교통대책이행
AI 요약
- •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운송까지 확대한다.
-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한다.
- 교통서비스 형평성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를 기대하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