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
#외국인환자#비대면진료#의료해외진출
의안번호: 2215770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30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1인)
#소상공인#폐업지원#온라인플랫폼
의안번호: 2215741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24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기후정책#성평등#취약계층
의안번호: 2215601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
#군용지 개발#토지 활용#지역 발전
의안번호: 221518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5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
#부동산개발#인허가절차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14945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04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지역중소기업#위탁제도#테크노파크
의안번호: 2214928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1인)
#공정거래위원회#위원 증원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14653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11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
#편의시설#장애인#사후관리
의안번호: 2214105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1-06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항만안전#선박관리#해양환경
의안번호: 2213976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1-03
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체국보험#우편사업 적자#공적자금
의안번호: 2213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