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06
김선교|국민의힘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항만법#원상회복#행정대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근거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항만 질서와 안전 강화, 해양오염 위험 감소, 관리청의 제재 신속성과 비용 부담 증가를 예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근거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항만 질서와 안전 강화, 해양오염 위험 감소, 관리청의 제재 신속성과 비용 부담 증가를 예상한다.
의안번호: 2213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