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산업·기업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지역중소기업#위탁제도#테크노파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중소기업과 테크노파크 같은 지역 기반 기관이 영향받아요.
지역 중소기업과 테크노파크 같은 지역 기반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외부 위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전문 기관에 명확히 위탁할 수 있게 돼요.
현행은 외부 위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전문 기관에 명확히 위탁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 지원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기업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중소기업 지원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기업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탁 기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기관에 대한 편파적 위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위탁 기관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특정 기관에 대한 편파적 위탁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