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4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2인)
#위임#위탁#지역중소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, 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임·위탁 규정을 새로 만들고, 산업기반기관의 전문역량 활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지역기업 지원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개선된다.
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, 위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임·위탁 규정을 새로 만들고, 산업기반기관의 전문역량 활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지역기업 지원의 체계성과 실효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49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