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주가정법원#가사사건#소년보호사건
의안번호: 2200414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4-06-12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정질서파괴#범죄수익환수#재산몰수
의안번호: 220041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조례
의안번호: 220041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치#주민참여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0041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장례지원#무연고사망자
의안번호: 220041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유류분#가정법원
의안번호: 2200409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권#부양의무#가정법원
의안번호: 22004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#무기징역#흉악범죄
의안번호: 22004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2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형#가석방#전자장치
의안번호: 220040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#산업단지#신속지정
의안번호: 2200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