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김성원|국민의힘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권#부양의무#가정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를 외면하면 재산을 못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책임과 분쟁이 함께 달라져요.
부모를 외면하면 재산을 못 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책임과 분쟁이 함께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간 다툼이 늘고, 돌봄을 했는지 두고 거짓 주장도 나올 수 있어요.
가족 간 다툼이 늘고, 돌봄을 했는지 두고 거짓 주장도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