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이해식의원 등 11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분권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주민자치회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시범 운영의 한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다.
✅ 주민자치회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시범 운영의 한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다.
의안번호: 2200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