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분권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주민자치회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시범 운영의 한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다.
✅ 주민자치회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시범 운영의 한계를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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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