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#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과 동네 살림에 의견 내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과 동네 살림에 의견 내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설치·운영돼요.
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설치·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예산과 행사, 불편한 문제에 주민 목소리를 더 내기 쉬워져요.
동네 예산과 행사, 불편한 문제에 주민 목소리를 더 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참여 방식이 달라 혼란이 생기거나,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참여 방식이 달라 혼란이 생기거나, 형식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