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범죄·형사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#무기징역#흉악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흉악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은 흉악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더 늦고 더 까다로워져요.
현재는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더 늦고 더 까다로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와 가족이 더 오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.
피해자와 가족이 더 오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너무 늦어져 교정 의지가 약해지고 교도소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너무 늦어져 교정 의지가 약해지고 교도소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