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권칠승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석방#무기형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기형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기징역·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현행보다 상향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과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 무기형의 과도한 처벌 비판과 교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기징역·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현행보다 상향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안전과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하나 무기형의 과도한 처벌 비판과 교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4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