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박충권의원 등 11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사망자#장례지원#북한이탈주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단의 장례사업 범위를 무연고 사망자로 확장하고, 조례별 차이 해소와 분쟁 조정 필요성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존엄한 장례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며, 예산 부담 증가와 지방 간 차이 해소 필요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단의 장례사업 범위를 무연고 사망자로 확장하고, 조례별 차이 해소와 분쟁 조정 필요성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존엄한 장례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며, 예산 부담 증가와 지방 간 차이 해소 필요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