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범죄·형사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기형#가석방#전자장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기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풀려날 수 있는 사람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무기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풀려날 수 있는 사람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무기형도 20년 지나면 풀려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풀려날 때 전자장치를 달게 돼요.
지금은 무기형도 20년 지나면 풀려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풀려날 때 전자장치를 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위험한 일을 벌일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받아요.
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위험한 일을 벌일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장치만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, 감시가 지나치게 늘 수 있어요.
전자장치만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, 감시가 지나치게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