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2
권칠승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류분#기여분#상속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상속인의 부양위반 등 일정 요건으로 유류분을 상실하게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선언, 가정법원 판단 및 청구 가능, 기여분의 유류분 적용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법원 분쟁 및 시행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선언, 가정법원 판단 및 청구 가능, 기여분의 유류분 적용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법원 분쟁 및 시행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