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#유류분#가정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자녀, 배우자가 영향받아요
부모를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은 자녀, 배우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대한 가족도 일정 몫을 받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서 그 몫을 잃을 수 있어요
현재는 학대한 가족도 일정 몫을 받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서 그 몫을 잃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오래 돌본 사람의 몫이 더 잘 지켜지고, 상속 싸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
가족을 오래 돌본 사람의 몫이 더 잘 지켜지고, 상속 싸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실 사유를 두고 가족끼리 다투거나, 보복성 청구가 늘 수 있어요
상실 사유를 두고 가족끼리 다투거나, 보복성 청구가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