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산업·기업
김종양|국민의힘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첨단산업#산업단지#신속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로봇, 원자력 같은 첨단산업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반도체, 로봇, 원자력 같은 첨단산업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새 산업단지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첨단산업 단지를 더 빨리 정해요.
지금은 새 산업단지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첨단산업 단지를 더 빨리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은 공장 짓는 속도가 빨라지고, 지역은 일자리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.
기업은 공장 짓는 속도가 빨라지고, 지역은 일자리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하게 정하면 환경 문제나 주민 의견이 뒤늦게 밀릴 수 있어요.
급하게 정하면 환경 문제나 주민 의견이 뒤늦게 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