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2
법무·사법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주가정법원#가사사건#소년보호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충청북도 주민 가운데 가정 문제나 청소년 사건에 연관된 사람과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충청북도 주민 가운데 가정 문제나 청소년 사건에 연관된 사람과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북 사건도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는데, 앞으로는 청주가정법원과 충주·제천·영동 지원으로 나뉘어 처리돼요.
현재는 충북 사건도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는데, 앞으로는 청주가정법원과 충주·제천·영동 지원으로 나뉘어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서 생긴 다툼이나 아이 문제를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.
집에서 생긴 다툼이나 아이 문제를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처리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한곳에 몰리면 새 법원도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사건이 한곳에 몰리면 새 법원도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