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SNS#아동보호#가입차단
의안번호: 22017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#출구조사#선거예측
의안번호: 220179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16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#기금통합#정보통신
의안번호: 22017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스토킹#피해자
의안번호: 220179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다가구주택#보증금
의안번호: 2201794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16
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축산물#거래가격#유통정보
의안번호: 22017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전세사기#세입자
의안번호: 22017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가임대차#공인중개사#전세사기
의안번호: 22017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공인중개사#임대차
의안번호: 22017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6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재산범죄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1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