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사전투표#출구조사#공직선거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기간에 출구조사를 허용해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법 조항이 개정된다.
✅ 결과 예측의 오차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지만, 조사의 오남용 우려와 특정 이해당사자의 과도한 영향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