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부
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축산물유통#거래가격보고#유통정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축산물 유통 체계를 총괄하고 거래가격 보고·공개를 의무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연도별 시행계획, 정보화 사업 추진, 축산물유통진흥원 개편 등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·소비자 보호와 유통효율성 증대, 가격안정 및 정책기반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, 연도별 시행계획, 정보화 사업 추진, 축산물유통진흥원 개편 등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·소비자 보호와 유통효율성 증대, 가격안정 및 정책기반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1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