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산업·기업
정부
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축산물#거래가격#유통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물을 파는 업체와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산물을 파는 업체와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거래를 모아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가격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거래를 모아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기 값이 더 투명해져서 장보는 사람도 가격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어요.
고기 값이 더 투명해져서 장보는 사람도 가격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업체는 보고 부담이 늘고, 가격 정보가 경쟁에 쓰일 수 있어요.
큰 업체는 보고 부담이 늘고, 가격 정보가 경쟁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