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인중개사#확정일자확인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차권 확인 권한을 공인중개사까지 확대해 전세사기를 막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·보증금을 임대인 동의로 확인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거래의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·보증금을 임대인 동의로 확인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거래의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