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SNS#아동보호#가입차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4세 미만 아동과 SNS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14세 미만 아동과 SNS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거부해야 해요.
현재는 14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업자가 거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가 유해한 글과 괴롭힘에 덜 노출돼요.
어린이가 유해한 글과 괴롭힘에 덜 노출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 확인이 까다로워서 잘못 막히거나 개인정보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나이 확인이 까다로워서 잘못 막히거나 개인정보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