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SNS규제#온라인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아동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, 14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을 사업자가 거부하도록 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이면 SNS가 승낙을 거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서비스 이용 조건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노출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되나, 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우회 시도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이면 SNS가 승낙을 거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서비스 이용 조건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 노출이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되나, 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우회 시도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