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권확인#확정일자부여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 정보를 중개대상물 설명 대상에 포함해 임차인 알 권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, 임대차 기간 등 추가 항목을 설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 의사결정의 안전성 제고이지만 중개인 부담 증가·실효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, 임대차 기간 등 추가 항목을 설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 의사결정의 안전성 제고이지만 중개인 부담 증가·실효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