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금통합#운용효율#탄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의 통일성과 탄력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금의 설치 목적·재원·사업 범위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신축성 있게 운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용 효율 증가와 안정적 재원 관리 이점이 있지만 재정 독립성 약화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금의 설치 목적·재원·사업 범위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신축성 있게 운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용 효율 증가와 안정적 재원 관리 이점이 있지만 재정 독립성 약화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