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수피해자#전세사기#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수 피해자의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별 이익 합계가 5억원 초과면 형법 경합의 특례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수 피해를 대규모 재산범죄로 강력 제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별 이익 합계가 5억원 초과면 형법 경합의 특례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수 피해를 대규모 재산범죄로 강력 제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