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6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가정폭력#특례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스토킹을 포함해 피해 보호를 확장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족 관계 내 스토킹도 보호 대상이 되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기 개입으로 피해 감소와 안전성 증대를 기대하나 시행 비용과 남용 우려도 있다.
가정폭력 범죄 정의에 스토킹을 포함해 피해 보호를 확장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족 관계 내 스토킹도 보호 대상이 되도록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조기 개입으로 피해 감소와 안전성 증대를 기대하나 시행 비용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