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지연이자
의안번호: 220324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디지털성범죄
의안번호: 220324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범죄#소비자처벌
의안번호: 22032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 독립성#의회 감시#투명성 강화
의안번호: 22032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의료#인권보호#입원환자
의안번호: 220324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영상물#디지털성폭력
의안번호: 22032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적 착취#온라인 플랫폼
의안번호: 2203240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천연화장품#민간인증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32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윤리#학위논문#정부규제
의안번호: 220323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#수변접근권#환경규제
의안번호: 2203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