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지연이자#시효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업주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변화로 재직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, 2배 지급청구, 자료공유와 시효 연장 등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금체불 감소와 임금권 강화, 법 집행 강화로 예방효과를 기대한다.
사업주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변화로 재직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, 2배 지급청구, 자료공유와 시효 연장 등이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금체불 감소와 임금권 강화, 법 집행 강화로 예방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