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윤리#연구부정행위검증#교육부직접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마련해 시민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침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, 제15조 제5항~제7항 신설로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자금 보호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연구 자유 제약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침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, 제15조 제5항~제7항 신설로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와 자금 보호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연구 자유 제약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