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통신사업자#법원허가
의안번호: 220325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재해보상#농민지원
의안번호: 22032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충전시설#화재안전
의안번호: 220325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디지털 성범죄#온라인 규제
의안번호: 220325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가스#요소수#환경규제
의안번호: 220325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착취#처벌
의안번호: 22032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의료정책#의견수렴
의안번호: 2203250
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공사#손해배상보험#산업규제
의안번호: 22032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7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독립유공자 후손#영주귀국#국가보훈
의안번호: 220324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#처벌
의안번호: 2203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