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피해자보호#소송기록
의안번호: 22014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#성범죄피해자#기록열람
의안번호: 22014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조합#사업감독#주택법
의안번호: 2201417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소상공인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141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력범죄피해자#기록열람#국선변호사
의안번호: 22014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운전자#교통사고#안전장치
의안번호: 2201414
수정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복귀기업#세금감면#일자리
의안번호: 22014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5
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#조력존엄사#말기환자#의사조력
의안번호: 220141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임치료#시술비지원#부부지원
의안번호: 220141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5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위법건축물#주거안정#세입자
의안번호: 2201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