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참여#건강권#의료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의견 수렴을 수립 절차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어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참여도 증가, 장애인 중심 의사결정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과 건강권 실현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의견 수렴을 수립 절차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어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참여도 증가, 장애인 중심 의사결정 강화로 의료접근성 개선과 건강권 실현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3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