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의료정책#의견수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그 부모, 배우자,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그 부모, 배우자,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의 의견을 안 듣는데, 앞으로는 꼭 들어요.
현재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세울 때 장애인의 의견을 안 듣는데, 앞으로는 꼭 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건강과 의료 필요를 직접 정책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서 더 나은 의료 정책이 만들어져요.
자신의 건강과 의료 필요를 직접 정책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서 더 나은 의료 정책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