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박상웅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영향평가#재해대책수립#농업재해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기후영향 평가를 재해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재해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해대책 마련이 촉진된다.
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고 기후영향 평가를 재해대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재해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해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해대책 마련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3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