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재난·안전
박상웅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재해보상#농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
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재해만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폭염, 폭우 같은 기후변화 재해도 포함돼요
현재는 기존 재해만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폭염, 폭우 같은 기후변화 재해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, 폭우 피해로부터 농민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, 폭우 피해로부터 농민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재해 기준과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늘 수 있어요
새로운 재해 기준과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