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환경·에너지
우재준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가스#요소수#환경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 운전자와 건설기계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자동차 운전자와 건설기계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입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돼요
현재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입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져요
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소수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
요소수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