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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유차의 요소수 무력화 장치 불법 수입‧판매를 차단하고 건설기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등 금지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, 불법인 제품의 수입‧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, 중개·구매대행에 과태료 부과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 개조 방지로 NOx 저감 효과와 대기질 개선 기대, 무력화 장치 유통 억제로 법적 안정성 확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