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성원|국민의힘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영주귀국지원#독립유공자가족#국가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증ㆍ고손자녀와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과 정착 지원을 새로 포함하도록 제도·절차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안정, 지역사회 정착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행정 비용 증가의 부작용이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증ㆍ고손자녀와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과 정착 지원을 새로 포함하도록 제도·절차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안정, 지역사회 정착 촉진 등의 긍정 효과와 행정 비용 증가의 부작용이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