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통신사업자#법원허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정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
개인정보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
현재는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만,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개인정보가 함부로 제공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요
내 개인정보가 함부로 제공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절차가 복잡해져서 급박한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
수사 절차가 복잡해져서 급박한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