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범죄#허위영상물처벌#성범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·저장·시청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의 제1항·제4항·제5항을 신설해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, 상습적 경우 형을 가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의 제1항·제4항·제5항을 신설해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, 상습적 경우 형을 가중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