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백종헌|국민의힘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천연화장품#유기농화장품#민간자율인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 주도 인증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화장품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천연·유기농 정의 및 인용조문 삭제, 인증 제도 관련 조문 및 청문·벌칙 삭제로 민간 자율 인증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경쟁과 혁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표준화 쇠퇴, 소비자 보호 취약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천연·유기농 정의 및 인용조문 삭제, 인증 제도 관련 조문 및 청문·벌칙 삭제로 민간 자율 인증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경쟁과 혁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표준화 쇠퇴, 소비자 보호 취약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