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산업·기업
백종헌|국민의힘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천연화장품#민간인증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비자와 화장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소비자와 화장품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인증해주던 천연·유기농 화장품을 없애고 기업이 자율인증하게 돼요
정부가 인증해주던 천연·유기농 화장품을 없애고 기업이 자율인증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고 기업은 절차가 간편해져요
소비자는 더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고 기업은 절차가 간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검증이 없어져서 거짓 광고나 품질 문제로 피해 볼 수 있어요
정부 검증이 없어져서 거짓 광고나 품질 문제로 피해 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