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의료#인권보호#입원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
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지 못하도록 금지해요
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지 못하도록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억울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 현장에서 환자 안전 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병원 현장에서 환자 안전 관리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