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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나 묶임 등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격리나 구속 금지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대체 처치와 인권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인권 보호가 기대되나 현장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