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7
범죄·형사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범죄#소비자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를 받거나 보관한 일반인
딥페이크를 받거나 보관한 일반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만들고 배포한 사람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받아서 보거나 가진 사람도 처벌돼요
현재는 만들고 배포한 사람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받아서 보거나 가진 사람도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심코 받은 영상도 소유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
무심코 받은 영상도 소유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 없이 받은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의도 없이 받은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