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최형두|국민의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체감사기구#지방의회#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 소속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제104조의2 신설로 지방의회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자체감사기구로 조사·점검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제104조의2 신설로 지방의회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자체감사기구로 조사·점검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3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