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7
행정·지방자치
최형두|국민의힘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 독립성#의회 감시#투명성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 직원과 지역 주민
지방의회 직원과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청 같은 집행기관이 의회 직원을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의회가 자체 감시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감시할 수 있어요
현재는 시청 같은 집행기관이 의회 직원을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의회가 자체 감시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감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, 직원 비위가 빠르게 적발되므로 지방 정치가 더 투명해져요
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, 직원 비위가 빠르게 적발되므로 지방 정치가 더 투명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체감시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 실제로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일 수 있어요
자체감시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 실제로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