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허용#지방분권#풀뿌리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00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도권정비#중앙지방협력회의#인구집중저감
의안번호: 22000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상귀속#시설확보#재투자
의안번호: 220002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#표준계약서#고용안전망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00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은행설립#주식보유한도완화#자본금상향
의안번호: 2200023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표준계약서#콘텐츠산업#고용안전망
의안번호: 2200022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5-30
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표준계약서#재정지원#고용안전망
의안번호: 22000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5-30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혁신도시#지역인재#재유입정책
의안번호: 22000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5-3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평가인증#의료교육#학과설립
의안번호: 22000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5-30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정기관평가인증#의료교육질보장#법적근거확충
의안번호: 2200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