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윤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성범죄#표현의자유#수사권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착취물 피해자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성착취물 피해자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과 검사도 긴급할 때 직접 차단할 수 있어요
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과 검사도 긴급할 때 직접 차단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마약 광고 같은 불법 컨텐츠가 더 빠르게 사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마약 광고 같은 불법 컨텐츠가 더 빠르게 사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