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김윤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차단권한#피해자보호#위원회구성지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구성 지연으로 인한 차단 지연을 해결하는 긴급 차단 권한 도입이다.
✅ 수사기관 등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위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불법물 차단의 신속성 증가이지만 표현의 자유 남용 가능성과 행정권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수사기관 등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위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불법물 차단의 신속성 증가이지만 표현의 자유 남용 가능성과 행정권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