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9-1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#학생인권#교육정책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돼요
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일부 지역 조례로만 보호되던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법률로 정하고, 각 시도에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요
일부 지역 조례로만 보호되던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법률로 정하고, 각 시도에 학생인권센터를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도움받을 수 있고,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
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도움받을 수 있고,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