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#에너지전환#정의로운전환#지역경제회복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석탄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를 지키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이지만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지지역 정의, 3년 계획 수립, 자금지원, RE100 산업단지 우선 추진 등 변화가 실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침체 완화와 새로운 산업의 고용창출, 대기질 개선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예상되나 재원확보는 변수다.
의안번호: 2203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