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산업안정기금#운용종료절차#투명성과법적안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와 자산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금 운용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 맞춰 규정하고 잔여자산의 정리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용으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및 리스크 관리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금 운용 종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에 맞춰 규정하고 잔여자산의 정리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용으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및 리스크 관리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3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