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금융·보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산업기금#경제정책#금융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간산업 기업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기간산업 기업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5년 종료될 기금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요
2025년 종료될 기금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금 정리가 투명하게 진행돼서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
기금 정리가 투명하게 진행돼서 경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종료로 채무를 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
기금 종료로 채무를 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