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국가기간전력망#재생에너지우대#주민보상및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우대하며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.
✅ 전력망 확충으로 공급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지역갈등 관리도 필요하다.
✅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우대하며 비용 증가와 형평성 논란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.
✅ 전력망 확충으로 공급 안정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지역갈등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