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환경·에너지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 확충#재생에너지#정부 주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AI 기업,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, 일반 전력 사용자가 영향받아요
반도체·AI 기업,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, 일반 전력 사용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천천히 전력망을 짓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빠르게 확충해요
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천천히 전력망을 짓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해서 빠르게 확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요
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해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주도로 환경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될 위험이 있어요
정부 주도로 환경평가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