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김건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국지원#탈북민정착#법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국 절차의 안정성과 정착 지원의 연계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.
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입국 절차의 안정성과 정착 지원의 연계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3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