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9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 시스템 안정성#장애 모니터링#디지털 정부 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시스템 장애 대응이 느린데, 앞으로는 실시간 감시센터에서 빠르게 대응해요.
현재는 정부 시스템 장애 대응이 느린데, 앞으로는 실시간 감시센터에서 빠르게 대응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서비스(복지신청, 세금신고 등)가 자주 먹통되는데, 이제 장애를 빨리 고쳐서 생활이 편해져요.
정부 서비스(복지신청, 세금신고 등)가 자주 먹통되는데, 이제 장애를 빨리 고쳐서 생활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감시센터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, 실제 장애 대응이 얼마나 빨라질지 미확실해요.
새 감시센터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, 실제 장애 대응이 얼마나 빨라질지 미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7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