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9
김윤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속심의#공공안전#절차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25조제8항 신설로 공공의 중대한 위해 시 심의 우선권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인정하면 그 사안을 다른 사안보다 빠르게 심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신속 제재의 이점이 있지만 남용·절차 공정성 문제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인정하면 그 사안을 다른 사안보다 빠르게 심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신속 제재의 이점이 있지만 남용·절차 공정성 문제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