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9-02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전통주#세금#경감
의안번호: 22034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30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카지노#관광 진흥#외국인 대상
의안번호: 22034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30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균형발전#미래산업#산업구조전환
의안번호: 220347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30
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지역개발#산업진흥#첨단산업
의안번호: 22034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30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검찰개혁#수사권남용#기본권보호
의안번호: 220346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30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딥페이크#성착취물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034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재난지원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03466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8-30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면세유#교통세#세금 징수
의안번호: 2203465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8-30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주식 투자자#세금 적발#금융 투명성
의안번호: 22034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30
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#파산#취업 제한#결격조항
의안번호: 2203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