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희귀질환 의료기기와 식품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질병관리청장의 협조요청 권한 및 관계기관 협의체를 두며, 등록통계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의료기관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 증가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