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1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급여#지원금 일원화#조세 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이 되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이 되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사관 장려수당에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 장려금으로 통일돼요.
현재는 부사관 장려수당에 세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모두 비과세 장려금으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군 입대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지원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군 입대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소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감소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