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1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려금일원화#단기복무부사관#가산복무중복지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금을 장려수당에서 분리해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혜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과 부사관후보생 등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산복무와의 중복지급을 허용해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.
단기복무 부사관의 장려금을 장려수당에서 분리해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혜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과 부사관후보생 등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산복무와의 중복지급을 허용해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5418